EU 해운 배출권거래제(ETS) 진행 경과는?

하기의 내용은 TradeWinds 6월 29일자 “EU environment ministers back council ETS shipping plans” 기사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28일 EU이사회의 환경장관들은 해운분야를 EU-ETS(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로 합의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지역(geographical scope) 및 선박의 총톤수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의 기존 제안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톤수 5,000톤이상의 선박이 EU역내 100% 및 EU항구까지 항해의 50% 배출량에 대해 적용하며, 배출권 거래는 2026년 완전시행을 앞두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하기 FitFor 55 참조). 또한 장관들은 역내 작은 섬이나 각 나라 최외각 도서지역으로 운항하는 것에 대한 몇가지 면제조항도 채택하였습니다. EU 이사회 합의(안)은 금년 가을로 예정된 EU의회와 협상할 안으로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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