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사 - 무죄 이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빛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안은 군용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의뢰인을 도와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군용물 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 승소사례> * 해당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빛이 실제 승소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된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모 부대의 군인으로 소속 부대의 차량 정비관으로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군대 내 차량 정비를 꼼꼼히 진행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내면서 국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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