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수도권 권역의 구분 및 행위제한

수도권의 공장입지 제한 o 수도권이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o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적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수도권 권역의 구분 및 행위제한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 학교 공공 청사 , 연수시설 ,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공업지역의 지정 -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등 예외 가능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 학교 , 공공 청사 , 연수 시설 ,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나 그 허가등 -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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