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신청요건·준비서류·주의사항 등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신청으로 관할 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상황에 신청하는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은 없는데, 다음 임차인까지도 안 구해진다면...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② 경매신청을 한다거나 ③ 우선 급한데로 먼저 이사를 가거나... 대부분은 아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며 기다릴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했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을 믿고, 집을 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의 보증금도 보호해야 하기에 때문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 나온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의 대항력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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