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주요쟁점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제외한 의사,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관련 주요 쟁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KBS사사건건을 보며 정리해 보았다. 관련기사 본인 공약도 바로 깨버린 윤대통령 간호법 취임후 2번째 거부 (tistory.com) 간호법은 여야 및 논의가 오래 된 법 간호법은 왜 제정을 하게 되었나? 1.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노인들의 돌봄 및 요양으로 간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의료체계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 간호 서비스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간호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에 2005년 제 17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최초 발의 했으며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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