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감병욱 변호사 판례평석 :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6.7.자 택스넷]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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