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_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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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본인 참고용으로써 요점만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법인 조정대상지역 1 ~ 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 ~ 3% 8% > 4% 12% > 6% 2. 양도세 중과 배제 '23.5 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24.5 까지 연장하고, '23.7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3. 분양 및 주택・입주권 구분 현행 >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 45% 1년 이상 60%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 45% 1년 이상 60% > 폐지 4.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상한 30% 적용 5.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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