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부양료 청구의 요건

부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으로, 우리 민법은 부양에 관하여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913조에는 부모가 미성년의 친권자를 부양하는 의무,(미성년 자녀는 친자(자연혈족)는 물론 양친자관계(법정혈족)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민법 제974조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란 며느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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