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호적정리 위한 친생자 부존재확인 소송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고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친모는 따로 있음에도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되게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혼외자 역시 호적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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