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잘못된 부동산 증여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이 법언은 고대 로마법에서 내려온 유명한 법언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나 증여자가 자신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이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자녀 중 일부가 부모가 치매에 걸려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알았다면 잘못 증여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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