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에 자격을 주거나 법률혼 가정에만 주는 각종 복지지원도 동일하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족 형태의 변화로 비혼 동거나 비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탓입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등이 법적인 가족의 개념에 포함된다면 향후 현행법상 법률혼에만 자격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청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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