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합리적인 조정해결방법 승소사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넘기거나 혹은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해 현금으로 분할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보통 한 사람이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부부 일방에게 정산을 하게 되며, 이때 공동명의의 소유권을 단독 소유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지 않는 한 재산분할로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고 보통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추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나,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중도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분할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통해 부부공동명의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합리적인 재산분할 조정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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