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빌리티 신서비스 전면 규제 완화"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10월 중 택시 부제 해제" "非택시 공급 여지 늘리겠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베이직·우버 등 타입 1 플랫폼 택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택시 회사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로 거두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3000원인 택시 호출료도 심야 시간(밤 10시~다음 날 새벽 3시)엔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올린다.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휴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전면 해제한다. 다음은 국토부 발표를 기초로 정리한 일문일답. 법인택시의 경우 호출료 배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기존 계약 관계는 존중하겠지만 신규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가져가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 80~90%..

원문링크 : 원희룡 "모빌리티 신서비스 전면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