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가 증거가 되나요? - 동운 녹취사무소

대법원 판례 1 1968. 6. 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2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녹음된 내용이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 과정은 녹음된 내용을 법원, 검찰, 경찰서 및 공공기관에 증거로서 제출하여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 이후에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담당법관이 이를 읽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녹취록의 내용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참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또한 단 한 장의 내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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