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상고기각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를 추행한 사건]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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