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율 인하’ 정말 가능할까?

서초구가 단독으로 재산세율 인하 추진을 결정하면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초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산세율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법조계에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해 위헌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추진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초구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추진3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단독으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지난 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재산세율 인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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