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후 득과실은 무엇이 있나?

간통죄 이야기 간통죄가 폐지되는 건, 소수의 피해자 때문인거 같은데... 간통죄 폐지 후 '부부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혼 언저리에 새로운 이성을 사귀어서 여인이 된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는 간통으로 묶어서 유도서배우자로 만들어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거나, 양육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법입니다.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부터는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겠죠 도장만 안찍었지,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부터 말입니다. 아무튼 간통죄가 없어지는 것도 소수의 간통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목적도 있으리라 봅니다. [속고살지마] 바람난 아내 상대남, 저를 고소한다네요 한국은 참고 사는 사람이 많죠 아메리카에선 불륜이 간통죄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큰 죄예여 불륜하면 이혼도 더 잘 결심하고요 한국은 가슴에 쌓아두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죠 웃음이퐁퐁 대박 그닥 알고 싶지 않은 데이터 공개 애정이 없다는 뜻이겟죠 형법에 간통죄의 법익이 가정의 온전한 평온입니다법을 영하면 가정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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