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자, 돌멩이 등 장애물을 쌓아 업무방해, 교통방해한 사례 (판결문 2018고단120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3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상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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