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 및 환경보호청(EPA)

[ 개요 ] 1976년 10월 11일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기존 연방환경법의 공백을 채우고 기존 법률들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섭함으로써 환경과 사용 제품에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6년 6월 22일 TSCA는 화학물질 관리감독을 위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atal Protection Agency)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1. 기존화학물질 평가 - EPA는 위험 또는 노출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시 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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