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사항

[ 개요 ]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산안법에 따른 사고)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기준 ]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 확정 시 공표 ] 1.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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