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0인)을 안내드립니다. [ 제안이유 ]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0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 재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신/구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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