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고의무 이행 규정 초안 발표

[ 개요 ] 2023년 8월 17일, 유럽위원회(EC*)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2023. 10. 1. ~ 2025. 12. 31.)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EU 수입업체의 CBAM 상품에 대한 전환기간 보고 의무와 CBAM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방출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uropean Commission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전환기간에는 탄소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CBAM의 대상이 되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 보고하면 됩니다. CBAM 보고의무 이행에 관련된 방법론은 2026년까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이행 규정에 대한 EU 수입업체와 제3국 생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업체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