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케이엠씨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내용 - 고유내재배출량 산정방법 중심

[ 개요 ] ㅇ EU 위원회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와 EU의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초안 발표(‘21.07.14) 이후, 확정안(’23.05.16) 제정 - 이후, 전환기간 동안 적용될 세부 이행규정 초안을 발표(’23.06.13)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채택(‘23.08.17)* * 전환기간 이행규정(Regulation 2023/956)에서는 적용대상 품목부터 운영시기·방법, 보고 및 보고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 을 위한 내역을 제공 ㅇ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은 분기별 수입량, 품목의 고유 내재배출량, 기지불한 탄소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전환기간 등록부에 제출 필요 - 수입업자, 세관대리인 등 보고 신고인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상품목에 대한 정보를 담은 CBAM 보고서 제출 필요 ㅇ 해당 기업은 국내 및 제3국 기업들로부터 탄소배출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내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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