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내 Distributor의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 최인호, 윤광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성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Distributor를 위하여 상법상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distributors'라고 적혀 있어서 게시한 것 뿐입니다. 국내의 A사는 해외의 B사와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수입 및 판매 게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해당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노력의 결과 해당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B사는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 제품을 국내에 직접 수입 및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B사는 이미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국 내에서의 제품 수입권 및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일련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A와 B사 사이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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