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 광고법이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일법으로서의 '광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관한 법령은 광고의 내용, 형식, 매체 등 규제의 성격에 따라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개별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즉, 이처럼 여러 법률에 분포되어 있는 법령을 한데 모아 '광고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이고, "광고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하에서는 광고 관련 법령을 총칭하여 '광고법'이라 합니다). 이처럼 광고에 관한 법령은 단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령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든 광고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도 개별 산업별로 어떠한 광고 규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리서치를 하지 않고서는 바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고법 중에도 통상 많이 문제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광고의 내용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