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회사법]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상장회사는 주주와 임원 수도 많고 추가적인 규제도 많지만, 그만큼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관한 증빙도 확실하게 남기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총회나 이사회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비상장회사가 더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대부분이 가족, 지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폐쇄기업이라 합의 하에 주주총회, 이사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총회, 이사회의 하자가 뒤늦게 지적되곤 합니다. 이하에서는 비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이사회시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각 이사들에게 구두 동의를 구하고 실제 이사회 개최는 생략한 채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주총회와 달리 서면 이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무리 이사들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 이사회 개최가 없었다면 이사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도 유효하다는 판례는 있으나(대법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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