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리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제기한 성능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출처 : flickr)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상하수도 관련 제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A사는 한 지자체에 성능인증 제도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관련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위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이 A사의 납품 경위 및 납품 제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사가 납품한 제품이 성능인증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A사는 '특허를 사업화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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