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퍼블리시티권의 인정가능성을 넓힌 사례(BTS 포토카드 사건)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채권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설립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엠지엠미디어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2018년말경 채권자 회사 소속 연예인인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수록한 화보집 등을 발매하고자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불공정 주먹 ㅡ.ㅡ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