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사건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대행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출처 : bing image create) 소프트웨어 영업 등을 수행하는 A는 국내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인 B사의 의뢰를 받아 B사가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입찰을 거쳐 제3자를 SI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A는 공공기관 담당자와 연락하여 공공기관과 제3자 사이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B사의 소프트웨어가 계약의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는 공공기관과 제3자 사이의 계약 진행 과정을 B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3자는 B사에게 소프트웨어 구매를 요청했고 B사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A가 B사에게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B사는 A와 영업대행에 관하여 연락하던 담당자가 퇴사했다고 하면서 A의 영업대행 업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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