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 신고 시 중국 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대만은 중국만큼의 경제 규모를 갖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조성되어 있고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의 외국인 투자 승인 사항 중 ‘중국 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마천루(Skyscraper)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투자자는 대만에 투자하기 전에 대만의 경제부(MOEA)의 투자심의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으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만에 투자’라 함은 대만 현지에 신생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대만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외국인 투자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중국 본토(‘mainland China’) 투자자인지 그 외의 외국인 투자자인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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