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터넷 방송자에 대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 윤광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A가 인터넷 방송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약벌 청구하면 Emergency지(출처 : flickr) A사는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B를 영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서에 B가 매주 소정의 시간 이상 방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A가 지정하는 것 외의 다른 플랫폼에서 B가 방송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수배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처음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 듯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방송을 소홀하게 진행하기 시작했고, 방송을 진행한 전체 기간 중 3/4 이상 방송시간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A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광훈 변호사는 B의 방송시간을 집계하여 B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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