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과 주차대수 (15평이상 단독주택 주차장 필수)

포항탑부동산 이대창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장 관련법 검토 순서 ①주차장법 ②주차장법 시행령 ③주차장법 시행규칙 ④시도 조례 모든 법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중 공통적이고 가장 관심있는 주차 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3번과 4번만 정리해 두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락시설 100당 1대 (30평) 2. 문화 및 집회시설 150당 1대 (45평) 3. 제1,2종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60평) 4. 단독주택 50-150 1대 (15-45평) 150초과 100당 1대 추가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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