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합니다.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특별법을 통해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것 인데요.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강화하고 플랫폼 분야 독과점에 대한 별도 심사지침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을 방침이라고 합니다.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은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을 추진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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