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과 (허위신고죄 )와의 관계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를 실무적으로 질서벌이라고 합니다.범죄의도, 범죄이익을 불문하고 행위의 결과로 처벌을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실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하지만 밀수출,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수출입, 가격조작에 있어서는 범죄의도와 범죄이익의 발생 및 귀속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품명위장밀수출, 관세포탈, 부정수출입, 부정감면, 가격조작에 있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당연히 허위신고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밀수출 등의 범죄의도, 범죄이익등이 입증되어 처벌가능할 경우에는 상상적경합으로 중한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밀수출 등의 고의성이없거나 행위자에게 범죄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등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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