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개정' 후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신고 꺼려, 왜?

실시간 이슈 '범죄수사규칙 개정' 후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신고 꺼려, 왜? 로칸 2022. 8. 31. 10: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미성년자성범죄피해 #범죄수사규칙개정 #딜레마 2021년 경찰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 예외 없이 수사개시 법정대리인에 통지 게티이미지뱅크 고교생 A(17)양은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나 메시지를 주고받던 남성에게 "너의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해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계정)에 올라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양은 피해지원 단체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려다 포기했다. 신고하면 부모에게 자동 통지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양은 자신이 일탈계를 운영하다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모르길 원했고, 결국 "성인이 되면 신고하겠다"며 돌아섰다. A양처럼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법정대리인에게 무조건 고지하도록 규정한 경찰 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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