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검수완박 1차 입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종결에 따라 자동표결…檢 수사대상 6대범죄→2대범죄 축소 형소법 필리버스터도 밤 12시 자동종결…5월 3일 처리 수순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4.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차지연 김수진 이은정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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