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지원받은 기업 中에 생산·증산 투자 금지"

미국 상원 '반도체 육성법' 표결 임박 520억달러 지원금 등 활성화방안 담겨 '가드레일' 마련해 반도체 굴기 차단 통과 땐 삼성·TSMC 등 지원금 대상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68조원 규모 지원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 등지에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산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을 추진한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조만간 '반도체 육성법'에 대해 표결한다고 보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반도체 육성법은 520억달러(약 68조5700억원) 지원금 등 자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WSJ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우려국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겼다. 블룸버그는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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