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후속조치 곧 발표 민간 신탁·리츠에도 도심복합사업 허용…도시혁신계획구역 신설 검토 통합심의로 공급속도 높이고 소규모-지방정비사업 활성화로 물량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원문링크 :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