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8000명 못 박아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은 2만8000명 수준으로 못 박은 국방수권법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UPI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국방수권법은 2023 회계연도 8580억달러(약 1133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편성과 이를 토대로 한 안보·국방 정책이 담겨 있는 법이다. 특히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주한 미군 주둔 규모를 지금과 같은 약 2만8000명으로 유지하고, 양국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중국·북한의 핵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억지할 수 있는 전략, 또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 등의 대응수단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 지원 내용도 법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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