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대출 이어 규제지역까지…文정부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부 해제 3월부터 분양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서 중도금 대출 가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낙폭 줄이는 연착륙 효과…반등 여부는 지켜봐야"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린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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