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 조만간 윤곽…국내 배터리·車업계 또 비상


EU 원자재법 조만간 윤곽…국내 배터리·車업계 또 비상

미국 IRA 이어 난관 마주할 가능성 우려 "자동차 생태계 큰 변화 생길 수도…법·제도적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아람 최평천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또다른 경제입법 난관을 마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CRMA 초안을 오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EU는 코로나 대확산 당시 중국의 봉쇄 정책 여파로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위기까지 맞으면서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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