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받으면 中서 5%이상 증산 불가…기술업그레이드는 가능

美, 반도체법 對中투자제한규정 공개…삼성·SK, '차이나 리스크' 줄어 범용반도체는 10% 이내 증산 허용…中기업과 연구개발·기술라이선싱 금지 상무부 "한국과 긴밀 협의…가드레일로 미국과 동맹, 기술·안보 우위 확대" 반도체 산업육성법 서명하는 바이든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현 특파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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