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공매도, 개인·기관 거래 조건 통일한다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발표…공매도 금지 10일 만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개인 유리해져" 기관들 자체 전산 의무화…실시간 불법 방지 시스템은 추가 검토 불법 공매도시 '증시 퇴출'…시장조성자·LP 공매도 따로 집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하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지 열흘 만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내부 전산 구축 의무화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따로 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 공매도시 10년 간 주식거래를 막는 등 증시 퇴출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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