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소송 중에 접근금지가처분 보다 강력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사례

01.사건개요의뢰인은 이전에 가정폭력을 당하여 몇 차례 112신고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상대방은 보호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처증이 상당하여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의뢰인의 통화목록을 검색하여 통화를 나눈 지인들에게 다시는 통화하지 말라고 밤새도록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의뢰인이 다니는 교회 등을 알고 있어 언제라도 찾아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장 폭행 등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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