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_음주전력 3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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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교통안전계 경위의 음주측정요구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2.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3. 쟁점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까지 위반하여 구속되는 결과를 피해야 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2년 5. 변호인의 역할 -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 음주후 주행거리, 음주를 하게 된 동기, 현재 상태, 그동안 살아온 경력, 앞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인지 등 제반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상세하게 변론을 해야 합니다.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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