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후 사문서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집행유예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의 전과 외 위험운전치상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동생의 서명을 하여 위 동생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며 각각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였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생의 인적사항을 위조하며 행사하게 된 내용, 의뢰인의 사연과 살아온 환경과 배경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며 의뢰인이 비록 전과는 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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