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절도 기소유예(불기소처분)으로 처리한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18세)은 불과 6개월전 옆 테이블 여성 소유의 핸드폰을 절도한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PC방에 들어가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이던 슬라이딩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습니다. 2. 죄명 - 절도 3. 쟁점 -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조사를 받을수 있는 시기가 불과 한달이 남지 않아, 가능한 미성년자의 신분일 때 선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4. 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5. 변호인의 역할 - 최근엔 cctv가 많은 세상인데도 PC방 절도사건은 빈번히 발생합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과 6개월만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왜 자꾸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맞춰 변호의 방향을 잡았고, 양형자료는 어떤 자료들이 제출될 때 선처를 받게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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