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고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18. 9. 1.부터 2019. 4. 30.까지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A.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A. 회사의 동의 없이 A. 회사사용 인감을 사용하여 B. 건설회사와의 공사대금직불합의서에 날인하고 위조한 직불합의서를 B. 건설회사에 교부하여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3. 쟁점 의뢰인은 A. 회사의 공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기성청구, 자금 관련, 현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기성청구 업무에는 직불동의서 작성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여 얻는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과 공사를 총괄한 A. 회사 전무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교부받은 직불동의서에 날인 하였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 입증했습니다. 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5. 변호인의 역할 의뢰인은 A.회사에서 점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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