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공동폭행 공동감금 무죄 사례

0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와는 사회 선후배 사이인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절취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되어 피해자를 잡아와 얼굴에 침을 뱉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때렸으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1회용 라이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위를 때리며 성명불상 남자3명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처음 소개받은 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어처구니없는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고 당시 경찰조사를 단 한번 받은 외에 7개월여간 일체 수사기관에서 연락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억울하고 분하여 본 법무법인 다솜을 방문, 상담하고 밤새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의 허위 고소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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