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 경제 2022.06.14 요약

유류세 인하 현재 유류세 30% 인하 중이며 7월31일 종료 관련 뉴스 (2022-05-01)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1048.html 유류세 인하는 한번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상 탄력세율 조정하여 37%까지 더 깎아줄 수 있음 휘발유 : 지금보다 리터당 56원 내려감 경유 : 지금보다 리터당 46원 내려감 37%까지는 법 개정사항이 아니므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나 효과는 미비할 것 37% 이상 깎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 (서병수 의원 발의, 한시적으로 유류세 100% 감면 법안이 국회 계류 중) 관련 뉴스 (2022-05-23)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4849 다른 대안 (2안) 원유 수입시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 (석유업계 주장) 원유의 수입관세 현재 3% 원유 수입관세까지 빼면 정부 세입에 영향이 큼 관세를 깎아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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